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23, 1993. 7. 29., 각하
구법인세법 제59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8에 대한 헌법소원 구법인세법제59조의3,같은법시행령제124조의8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642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5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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